실전! 전세사기 대응법 ②: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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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명을 넘어섰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피해를 명확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카오페이 돈 걱정 상담소가 실전에서 써 먹을 수 있는 전세사기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편은 실전! 전세사기 대응법 두 번째, ‘피해자 인정’ 편이에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 사건 분류가 ‘임대인의 투자실패’로 분류되었다는 건 전세사기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돼요.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피해자 인정을 받아야 전세사기 특별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❶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한 경우
❷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❸ 경매, 공매가 개시돼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❹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고의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어요. 국회가 입법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로 인정받는 보증금이 최대 7억 원까지 늘어나요.

임대인이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게 아니라 투자에 실패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해요. 하지만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확정판결을 받고, 이를 기초로 임대인 소유의 건물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반환을 받아야 해요.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임대인 소유의 다른 건물들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 두는 것이 보증금 반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2024년 8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강화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어요.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 카카오페이 페이로운 소식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전세사기 특별법 이렇게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