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때 계약서에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경쟁업종을 금지한다는 뜻인데요, 퇴사 후에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체 창업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퇴사 후 이직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카카오페이 돈 걱정 상담소에서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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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까요?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원장 씨는 박선생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어요.

계약 후 둘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했고, 박선생 씨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한 후 출근하지 않았어요. 이후 박선생 씨가 퇴직 1년이 되기 전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새로 열자, 김원장 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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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선생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김원장 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의 뜻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이 사건에는 경업금지의무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박선생 씨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서 김원장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 김원장 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박선생 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고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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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문구도 중요해요

경업금지의무는 취업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업금지의무가 문제 되는 사건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을 고민할 때 한 번쯤 궁금했다면, 이번 판결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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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돈 걱정 상담소는 법률사무소 여암 김광식 변호사와 함께해요.

* 이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 필진이 제공한 것으로, 카카오페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근거로 사용될 수 없어요.